꿈의 투표율을 기대할 모바일투표는 불가능할전망

2017. 5. 8. 19:17

■ 모바일투표, 사실상 불가능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 그리고 지난 2017년 5월 4일과 5월 5일동안 이뤄진 사전투표율은 무려 26.1% 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의 편리성이 뜨거운 투표열기를 이끌었단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점에 따라 투표 편의를 최대한 끌어올릴, 모바일 투표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200 만여명 수준이고 전체인구 5,100 만여명보다 더 많은 수치...즉 1인당 휴대전화 평균 1대 이상씩 보급됬단 것이죠.

그러므로 모바일로 시공간 제약없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90% 라는 투표율도 가능 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하지만 선거의 4원칙인 보통선거 (일정연령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원칙), 평등선거 (1표의 가치에 차등두지않는 원칙),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장소에 나가 투표하는 원칙), 비밀선거 (투표자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원칙) 등이 모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투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술적 차원에서 해킹 위험이나 결과조작 가능성도 있고, 이통사들은 이동전화 가입자 주소지 변동, 가입자와 실사용자 불일치 사례 또한 많기에 정확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답니다.

그리고 노인층이나 소외계층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정집단의 표심만 과대 대표되어 대의 민주정치를 위협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