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SNS의 시대입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SNS를 통해 서로 소통을 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불법이나 음란정보 등도 무지막지하게 쏟아져나오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방통위가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불법정보 유통방지와 관련된 성과를 얻었는데요.




지난 1월달에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해서 구글이나 주요 해외사업자 및 규제협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해외 불법 유해정보 8288건 중에 84.2퍼센트 가량을 자율삭제 or 차단조치를 일궈냈다고 합니다.


요청 이행률로는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의 순이었다고 하구요.




방심위 측은 우회접속 기술 발달에 불법 유해정보 차단조치 실요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한 것인데요.


이들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의 해외사업자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서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생각외로 해외사업자들의 관련업무가 잘 공조되어 다행이네요.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시 심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요청사항의 대부분이 신속하게 삭제되고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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